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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. 2023 · 판결문 검색·열람 제도란 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·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… 부산지방법원. 02-2670-0455.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'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·검색 …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판결내용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.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. 마두역 하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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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 맵 - 대법원 전자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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